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기간 적성검사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경찰서 준비물 사진 규격 시력 벌금 과태료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기간 적성검사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경찰서 준비물 사진 규격 시력 벌금 과태료 경찰서 찾는법 치매 검사 갱신절차

 

출처: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 면허갱신 ♣

 

◈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 ·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오이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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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4.5cm) 1매-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허용되는 사진 규격 ♣

 

출처:도로교통공단

 

출처:도로교통공단

 

♣ 신분증 인정범위 ♣

 

출처:도로교통공단

 

출처: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2013. 8. 1.부터 시행)

 

◈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검진의료기간별 상이)-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싱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 12. 9. 이후 폐지됨-2011. 12. 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고-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3매-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서 찾는법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38&q_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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