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주운전2 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 음주운전 벌칙 수준 0.03~0.08%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0.08~0.2% -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0.2%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2회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측정불응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 ~ 2천만 원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 ◈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 형사적인 처벌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 2024. 5. 17.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음주단속 기준 0.03% 면허정지 기준 0.03%~0.08% 면허취소 기준 0.1%~0.08% 이상 ◈ 처벌 형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 2023.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