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주운전 처벌1 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 음주운전 벌칙 수준 0.03~0.08%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0.08~0.2% -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0.2%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2회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측정불응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 ~ 2천만 원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 ◈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 형사적인 처벌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 2024. 5.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