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주운전기준1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수치 음주단속 기준 0.03% 면허정지 기준 0.03%~0.08% 면허취소 기준 0.1%~0.08% 이상 ◈ 처벌 형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 2023.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