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 음주운전 벌칙 수준

 

0.03~0.08%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

0.2%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2회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측정불응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 ~ 2천만 원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

 

 

 

◈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반응형

 

 

 

 

 

◈ 형사적인 처벌

 

 

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한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행정적인 처벌 (면허취소 & 결격기간)

▣ 단순뺑소니 유죄 인정 시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4년

▣ 음주뺑소니 인정 시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음주무면허 뺑소니 인정 시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단순 뺑소니보다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거나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피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외 과거 동종범죄 경력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